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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 혜택, 소득공제 및 해지 단점

by 경공블3 2024. 11. 2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혜택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해지 시 단점도 알아볼께요 

 

우선 노란 우산 공제강 왜 필요할까 부터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는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 조합이라는 곳에서 노란우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라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고

이번에 출산으로 일도 쉬고 급하게 돈도 필요해서 내가 낸 노란우산 공제 부금으로 대출도 받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입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가입하고 매달 꾸준히 적금처럼 입금하니 목돈이 모여 뿌듯하고 

어려울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1. 노란우산 공제란?

 

 

개인사업자나 소기업이 사업에 어려움으로 폐업을 했거나 노후에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제제도로 중소기업혐동조하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나 압류 금지 복리이자 등과 같이 혜택을 주는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노란우산공제 혜택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장 큰 장점이자 많은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아주 좋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니 자신의 소득 금액에 따라 월 납입액을 정하여 노란우산 공제 월 납입하시면 됩니다.

 

예시 1)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이므로 월 42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인 500만원을 납입하였을때 과세표준이 6.6%라고 하면 

330,000원 (=500만원 X6.6%)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소득금액 1억원이하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월 25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납입하였을때 과세표준이 38,5%라고 하면

1,155,000원 (=300만원X38.5%)절세효과를 업을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았듯이 소득금액과 예상세율에 따라 최소 330,000원에서 최대 1,155,000원까지 다양한 금액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소득금액과 세율에 따라 월납입액을 잘 결정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 ~ 16.5% 330,000원 ~ 825,000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 ~ 49.5% 770,000원 ~ 990,000원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총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 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노란우산공제에 최대 소득공제 한도인 500만원을 입금하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을 500만원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즉 내 매출을 500만원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압류금지

노란우산 공제는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제의 원래 성격에 맍게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시에서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재기 할 수 있게 되와 줍니다.

그리고 계좌의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를 신청하여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킨이 통장은 노란우산 계약 기간 중 언제나 가능하며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 개설하면 됩니다. 

 

복리이자

노란우산 공제가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리*로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은행에서 복리로 이자를 주는 곳은 거의 없는데 노란우산 공제에서 연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오랜시간 노란우산 공제에 입금 할 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정해진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복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자가 더 많이 붇는 방식입니다.

 

 

아래 예를 보고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월 50만원 지급이율 3,3%

 

 

  5년 10년 20년 30년
원금 30,000,000원 60,000,000원 120,000,000원 180,000,000원
단리 이자 2,516,250원 9,982,500원 39,765,000원 89,347,500원
복리 이자 2,616,414원 10,981,645원 49,190,188원 125,069,234원
이자 차이 100,164 999,145 9,425,188 35,721,734

 

 

복지혜택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데 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스스로 복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노란우산 공제에서 제공합니다.

노란우산 공제에서 운영하는 복지플러스 서비스에는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영지원

사업의 능력을 향상 시키고 폐업이나 은퇴 시를 대비한 소상공인 교육

건강검진, 장례 등 건강에 관련된 할인 혜책을 받을 수 있는 건강/의료 지원

전국 제휴 휴양시설, 렌터카 문화공연 등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행/문화 예약 서비스

복지몰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는 쇼핑몰 할인 지원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해 갑작스러운 일을 대비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험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고 숙박 시설 알아볼 때 노란우산 공제 복지몰에서 항상 먼저 확인합니다.

동계/하계 일년에 두번 휴양시설 추첨할때는 더욱 저렴하게 예약 할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노란우산 가입하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도 찾아보세요

 

 

3. 가입방법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려면 은행지점방문/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하거나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방문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까운곳에 사무소가 있으면 방문해서 가입하는것도 좋겠네요

 

저는 국민은행 창구에서 가입했는데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을 확인 할 수 있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창구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줘서 잘 가입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청약금을 1회 납입해야지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4. 공제금 지급기준

 

폐업 / 사망

- 개인사업자의 폐업 공동사업의 탈퇴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폐업 사망의 경우는 6회 이하 납부 시 납부부금 전액을 돌려주고

7회 이상의 경우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이자까지 돌려 줍니다.

적용이율은 현재 기준이율 3%+ 연 0.3%로 15년 동안 적용되고 그 후 0,.05%씩 줄어듭니다.

퇴임/노령/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퇴임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 60세 이상 120회 이상 부금 납부한 경우 

질병부상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한 경우

6회 이하의 경우 납부부금을 7회 이상일 경우는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

노란우산 공제의 해약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해약

더 이상 납입을 원하지 않아서 자유의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해약의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되돌려 주는 비율이 다른데

2021년 8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7회 이상만 납부하면 납부부금의 100%를 돌려 줍니다.

더 오래 납부 할 경우 납부기간에 따라 퇴임노령공제금 이자도 일정 비율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화된 경우

- 법인대표가 질명,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위 세가지 경우는 1~36회 납부의 경우 납부 부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7회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는 납부부금을 복리이율로 계산하여 적립한 금액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간주해약의 경우 어쩔수 없는 해약으로 보기 때문에 36회까지는 원금만 37회이상은 원금과 이자 모두 주기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내가 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세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강제해약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수급한 경우

강제해약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세가 부과 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노란우산 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과 목돈 마련인것 같습니다.

단점은 해약 시 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납입이 어려울 경우 납부 금액을 최소 금액인 5만원만 납부하며 원금을 100%돌려 받을 수 있을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약 없이 급하게 필요한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현재 출산으로 인해 일을 쉬고 있어서 납부 금액도 최소인 5만원으로 줄이고 급하게 필요한 돈은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출산 대출로 1년간 최대 1000만원 이자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출산대출로 무이자로 대출 받은 후기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